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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상담컨설팅 > 피해보상상담 -> 배상책임사고

신청인정보


이름	이*선	연령구분	50대

사고정보


사고일시	2006.1.10 12:55경	사고장소	울산시 울주군 고연리

사고내용	반찬류 제조회사에서 작업에 관한 어떤 안전교육도 받지 않고 일용공으로 2.5일차 근무일에 물오징어 세절기계 작업 중 오징어가 기계 입구에 걸려 기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절롤러만 공회전을 해서 고무장갑을 낀 오른손 손가락으로 오징어를 살짝 밀어주다 고무장갑 끝부분이 기계에 물려들어가면서(장갑 끝과 손가락 사이에는 약 2cm가량의 공간이 있었음) 손 전체가 당겨들어가는 사고가 나 14개월의 치료를 받고 산재 장애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본인은 전업 주부로 이전에 이런 일을 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고결과 사업주는 형사재판부에서 안전교육 미실시 및 방호장치 미설치 등의 이유로 과실치상 범칙금 5백만원 부과 판결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사업주가 안전사고를 예상하고 산재보험에 가입(2005년3월)을 했으면서도 산보법이 요구하는 어떤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위험을 방치(사고 후 처음 직원 안전교육 실시하고 사고 제품 생산은 중단시킴)한 채 일을 시켜다는 것이며 더욱이 사고의 기계작업에서는 산보법 및 장비 제조사에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자는 이를 무시하고 장갑을 끼고 작업케하여 구동 중인 기계와 장갑과의 상관적 위험을 알지 못 했든 본인은 무지의 소치로 사고를 당했든 것입니다. (끝)

질의정보


	제목	과실율 및 노동력 상실율 문의.

	문의사항	상기 정황의 사고에서 사고자에게는 위험에 대한 본능적 주의의무 위반 외에는 과실이 없다고 봅니다만 대법원 판례를 조사해 본 바 로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고에 대해 평균 30% 정도의 본인 과실 율이 적용되고 있어 본인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문의드리오니 저의 과실율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좀 가리켜 주십시오. 그리고 산재 장애등급 7급이면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력 상실율은 는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본인은 이것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만큼의 형편(현 나이 57세)이 되지 못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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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454	산재처리접수신청 부터	김*성	07-05-16	2837
453	산재처리와 관련(내용무)하여 전화로 답변드렸습니	손해사정부	07-05-16	2291
452	산재,근재,합의등에 대한 귀사의 견해(부탁드립니다).	황*용	07-05-11	2854
451	근재보험은 임의	손해사정부	07-05-16	2620
450	산재 재요양시 관련	이*산	07-05-07	2183
449	반갑습니다. 이을산님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손해사정부	07-05-16	2172
	과실율 및 노동력 상실율 문의.	이*선	07-04-15	3227
447	사업주측의 안전	손해사정부	07-04-17	2762
446	문의드립니다.	오*석	07-04-02	2156
445	보험설계는 다양한 방법이.. 반갑습니다	손해사정부	07-04-04	2203
444	근재 보상시 본인 과실율	한*호	07-03-30	4054
443	업무중 사고는 피재자와 과실과 사용자측의 안	손해사정부	07-04-02	2411
442	공상처리문의	진*식	07-03-14	2472
441	공상처리는 최소한 산재보상금액의 확보되야..	손해사정부	07-03-15	3810
440	산재보험급여 이외의 보상청구가 가능합니까?	김*진	07-03-11	2410
439	반갑습니다. 김효진	손해사정부	07-03-15	2725
438	문의드립니다.	박*기	07-02-18	2137
437	산재보헙처리도 가능... 반갑습니다.	손해사정부	07-02-21	3069
436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이*호	07-02-12	2417
435	반갑습니다. 이인호님 산재보험은 근로자	손해사정부	07-02-13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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