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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정보
이름 이*화 연령구분 40대

사고정보
사고일시 2017년 7월10일 오후 4시10분경 사고장소 안양시 경수대로 721번길 현대홈타운 후문 앞
사고•손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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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0일(월)오후4시10분경 골목길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큰 화물트럭이 골목길로올라오는 길이었고 저희는 반대로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너무 큰차가와서 한쪽으로 붙어 정차하고있었고 그 큰화물트럭이 저희차 왼쪽으로 지나가며 빠져나가는 상황에 뒷문과 주유구 뒤쪽까지 모두 구멍을 내며 지나가버렸습니다. 심지어 화물차옆쪽에 세워져있는 보호막대까지 모두쓰러
뜨리면서요.그 정도로 큰화물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물차는 저희차를 긁고간 것조차 알지못했는지 그대로 몇미터를 계속 가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어머니가 차에서내려 그 화물차를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박고갔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가해자는 그래도 내리지않고 차를 운전하여 가더니 본인의 물류회사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결국엔 어머니는 쫓아가지 못하시고 차로돌아왔고 동승자가 다시 쫓아가더니 10~15분여후 함께 사고 현장으로 데리고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하셨고 보험사담당자가 오는 상황이었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저희 어머니 핸드폰을 가지고가서는

질의정보
제목 안녕하세요. 이*화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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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이라도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초반대응은 완전 뺑소니와 다를게 없어서요..
2. 현재 상대보험사가 100%저희 과실이라 우기고 버티고 있는상황인데 어찌해야하나요?
3.가해자보다 상대보험사 담당자가 더 말을 많이 바꾸고 거짓말로 버티고있는데 상대보험사 담당자를 신고할 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4.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비용도 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상담자 PNS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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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화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금이라도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초반대응은 완전 뺑소니와 다를게 없어서요..

사고초기의 가해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조치불이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읍니다. 다만, 현재 보헙접수가 되어있고, 다만, 사고내용에 대한 서로간의 다툼이 있어보입니다. 이미 증인들도 확보해 두셨다면, 아래의 도로교통법 규정을 근거로 이건 사고처리 담당경찰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고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5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차지 아니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2. 현재 상대보험사가 100%저희 과실이라 우기고 버티고 있는상황인데 어찌해야하나요?

이*화님의 주장처럼 어머님이 골목길에서 한쪽으로 붙어 정차하고 있었고 상대 트럭이 무리하게 진행하며 뒷문과 주유구 뒤쪽까지 모두 구멍을 내고 심지어 화물차옆쪽에 세워져있는 보호막대까지 모두쓰러 뜨리면서 진행했다면 당연 양보를 받아 무리하게 진행한 화물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화물트럭에 양보해주고 정차중인 상황이었다면 어머님의 과실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골목길 교행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양차량이 서로 교행시 정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상대차량이 충격한 것이라는 주장하는 경우가 흔하고 그 사실관계를 밝히는게 어려워 일반적으로 기본과실을 50:50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이 없다면, 당시의 사고내용을 증명할 분들의 확인서(사고내용에 대한)를 받아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고당시 상황 중 어떤 차량이 양보와 정차를 하였는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3.가해자보다 상대보험사 담당자가 더 말을 많이 바꾸고 거짓말로 버티고있는데 상대보험사 담당자를 신고할 수있는 방법은 있나요?

관할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되어있다면, 사고내용에 대한 확정이 필요합니다. 담당경찰관이 대물사고라 미온적으로 처리한다면 사고당시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해야 하므로, 주변의 시시티브, 블랙박스 등의 영상자료 혹은 당시 사고내용을 목격한 분들의 도움을 요청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면 보험사 담당자가 피해자를 우롱하지는 못할 겁니다.


4. 민사소송으로 갈 경우 소송이 얼마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비용도 좀 알려주세요.

소송의 실익은 사고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에도 그 실익을 따져 봐야 합니다. 물적피해만 있다면 소송의 실익은 없으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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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14 주유소내 접촉사고 송*열 17-10-18 39
13 반갑습니다. 송*열님 문의내용은 흔히 발생 PNS 17-10-18 23
12 교통사고 과실처리 이*화 17-08-31 82
안녕하세요. 이*화님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PNS 17-09-01 29
10 5:5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조사를 받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규 17-05-04 147
9 반갑습니다. 나*규님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의 PNS 17-05-04 53
8 교통사고 종결(?)과 민사합의 성*경 17-04-24 132
7 안녕하세요 성*경님 간략히 정리하면 합의는 당 PNS 17-04-24 44
6 자전거대자전거. 합의금은? 박*미 15-05-04 1584
5 안녕하세요 박영미님 학생과 상대 여성분의 PNS 15-05-04 391
4 무보험자 의 사고 박*숙 14-10-31 965
3 안녕하세요. 박*숙님 이건 사고의 경우 원칙적 PNS해밀 14-11-03 326
2 사고후 보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김*홍 14-05-13 1338
1 반갑습니다. 김세홍님 양해를 먼저 구하자면 주 PNS해밀 14-05-13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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