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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정보
이름 나*규 연령구분 30대

사고정보
사고일시 2017년 5월1일 20시 24분 사고장소 서울시 강변북로
사고•손해내용 본인 차량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 주행중
1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본인 차량의 왼쪽 뒷바퀴 부근을 박았습니다.

질의정보
제목 반갑습니다. 나*규님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의
문의사항 보험회사 직원이 차선진입 후 50m 이상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쌍방과실로 5:5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는 본선진입이 끝난 상태로 온전하게 저희 차선에서 달리고 있던 중이었고, 상대방 운전자가 박은 것인데 정말 동일한 과실이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상담자 PNS
문의사항 반갑습니다. 나*규님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는 도로의 환경적 특징을 확인하고
최종 사고상황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실에 대한 의견은
어느정도 제한적 의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형태만 가지고 평가하면
자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완료한 상태로 진행중 1차선에서 차선변경하여
2차선으로 진입하며 자차의 운전석 뒤바퀴부분을 충격하였다면 이는 추돌사고의 형태로도
볼수 있습니다. 즉,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후행차량의 진행상황까지 주의하고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경우 선행차량의 과실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보험사의 주장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정상적으로 차선변경이 끝난 차량의 후미를 뒤 늦게 차선변경하며 충격한 사고로
보험회사 직원이 차선변경후 50M이상 가지 않았기 때문에 50%적용한다는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차의 입장에서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양보하거나, 수정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자차의 과실을 10~30%범위내에서 용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PNS손해사정법인
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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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10 5:5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조사를 받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규 17-05-04 64
반갑습니다. 나*규님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의 PNS 17-05-04 22
8 교통사고 종결(?)과 민사합의 성*경 17-04-24 71
7 안녕하세요 성*경님 간략히 정리하면 합의는 당 PNS 17-04-24 22
6 자전거대자전거. 합의금은? 박*미 15-05-04 1528
5 안녕하세요 박영미님 학생과 상대 여성분의 PNS 15-05-04 363
4 무보험자 의 사고 박*숙 14-10-31 919
3 안녕하세요. 박*숙님 이건 사고의 경우 원칙적 PNS해밀 14-11-03 303
2 사고후 보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김*홍 14-05-13 1298
1 반갑습니다. 김세홍님 양해를 먼저 구하자면 주 PNS해밀 14-05-13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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