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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정보
이름 박*숙 연령구분 50대

사고정보
사고일시 2014년10월31일오후 사고장소 평택시 안중읍
사고•손해내용 본 차량은 43세나이로 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차를운행한 운전자는 70년 생으로 42세입니다
그 운전자가 후진하다 상대방차를 살짝 긁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우리 운전자가 무보험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5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원만한 해결방법은 없나요??

질의정보
제목 안녕하세요. 박*숙님 이건 사고의 경우 원칙적
문의사항 무보험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나요?

답변내용
상담자 PNS해밀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박*숙님

이건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되어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공소권이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게됩니다.

다만, 사고차량을 운전자한 분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대물배상처리가 가능하다면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로 피해액 80만원 미만 사건으로 합의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입건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액 20만원 미만 사건으로서 합의되지 않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결청구하게 됩니다.

이건 사고와 같이 피해차량의 견적이 500만원이고 그 피해견적이 합리적이라면 당연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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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10 5:5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조사를 받아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나*규 17-05-04 64
9 반갑습니다. 나*규님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의 PNS 17-05-04 21
8 교통사고 종결(?)과 민사합의 성*경 17-04-24 71
7 안녕하세요 성*경님 간략히 정리하면 합의는 당 PNS 17-04-24 22
6 자전거대자전거. 합의금은? 박*미 15-05-04 1528
5 안녕하세요 박영미님 학생과 상대 여성분의 PNS 15-05-04 363
4 무보험자 의 사고 박*숙 14-10-31 918
안녕하세요. 박*숙님 이건 사고의 경우 원칙적 PNS해밀 14-11-03 303
2 사고후 보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김*홍 14-05-13 1298
1 반갑습니다. 김세홍님 양해를 먼저 구하자면 주 PNS해밀 14-05-13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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