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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정보
이름 김*동 연령구분 40대

사고정보
사고일시 2008년 6월20일 오전 10시 사고장소 읍내동
사고내용
edf40wrjww2TB_COUNSULT1:acc_txt
항상 수고많습니다 편도2차선 중 2차선 진행중 우측 골프연습장도로 에서 나오던 노외 차량과 자차



우측 뒷문과 상대차 좌측 앞범퍼 모서리부위와 충돌한 사고 입니다



곺프연습장도로는 편도3차로 이고 본관과의 거리는 60미터정도 입니다




질의정보
제목 주도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지역이나 지점에 이
문의사항
edf40wrjww2TB_COUNSULT1:question
골프연습장입구 도로는 골프장 이용객만 사용하는 사적 도로로 판단되는데 ( 골프장 본관과 입구까지 60미터정도 이고 시설이용객만 출입할수 있음)단지 도로의 너비가 크다는 이유로 주도로가 될수있는지 또한 이면도로라면



골프장 에서나오던차가 노외차 로 볼수있는지 의여부 를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실비율은 어느정도 될까요

답변내용
상담자 손해사정사
문의사항
edf40wrjww2TB_COUNSULT1:answer

주도로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지역이나 지점에 이르는 주된 도로로 정의


반갑습니다. 김희동님

사고장소의 도로요소와 사고전후의 차량위치등의 종합적인 판단없이 결론을 내리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원론적인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사고장소는 골프연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교적 폭인 넓은 도로(편도3차선)와 그외의 일반차량이 진행하는 도로(편도2차선)가 서로 교차하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예상할 수 있으며 단지 그형태가 T(Y)자형인지 십자형인지는 알 수 없읍니다.

사고형태는 골프연습장도로에서 나오던 차량의 좌측 앞범퍼와 김희동님의 차량 우측 뒷문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검토한후 대략적인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과실상계도표를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교통법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의 통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1. 교차로 진입전(교차로 정지선상)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하고
2. 교차로 진입전 좌우를 예의주시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3. 통행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여 안전하게 통행한다.

둘째.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우선순위를 나열하면
1. 선 진입 차량(선진입여부는 일시정지 이행여부와 속도에 비례, 진입거리만으로 적용 부당)
2. 동시 진입시 통행 우선순위차
3. 동시 진입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4. 동시 진입시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5. 양보표지판 설치 되었을 때 다른 차에 통행 양보
6. 동시 진입시 직진차가 좌회전차보도 우선
7. 동시 진입시 우회전차가 좌회전차보도 우선
8.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 되었을때 일시 정치하고 다른차 진행 방행금지
9. 적화등화절멸시에는 일시정시하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며 진행

세째. 과실상계도표의 적용예
## 동일폭 교차로상 우측차와 좌측차간의 사고의 과실적용
## 대로소 차이가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의 과실적용
## 한쪽에 일시정지표시 있는 교차로상 사고의 과실적용 1
## 한쪽에 일시정지표시 있는 교차로상 사고의 과실적용 2

추가질문은 전화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어디서나 1544-8747
피엔에스티(주) & 법과학기술연구소
손해사정사/도로교통사고감정사 박성정(017-598-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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