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호텔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사망보험금 청구

A는 해외여행 기간 중에 호텔 난간 밖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유족들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고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없어 무효라며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보험자 및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계약 체결에 있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약관에 기재돼 있는 상품 내용, 요율 체계, 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및 보험자 면책사유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갖고 있다고 했다.

만일 보험자가 이같은 약관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7다4494 판결, 2001.9.18. 선고 2001다14917, 14924 판결 등 참조)

또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설계사는 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토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고 했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7다76696 판결 참조)

더욱이 타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에서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계약에 대해 무효로 한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계약자가 청약서에 피보험자를 대신해 서명한 경우로 적어도 모집인으로부터 약관을 교부받았거나 중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보험약관을 잘 살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 즉 계약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험자 책임을 제한했다.

A의 사고에서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에 대한 구체적 사실이 없었고 모집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해 서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약관의 내용(무효 포함)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

또 모집인의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인해 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모집인이 모집을 하면서 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약관에 의해서도 보험사는 모집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작성자 PNS손해사정법인 대표 손해사정사 김영현